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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교회행정 정책의 개념과 결정 (교회정책결정의 모형과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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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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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3 14:06:49, 조회 : 2,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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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정책결정의 모형과 이론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이 일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래의 활동지침을 결정하는 것이 정책결정 (Policy making)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결정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 속에서 모형과 이론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정목표를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작성과 가치를 가장 바람직하게 그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라고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결정 실현가치나 목적이 공익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하는 미래지향적 행동노선이며 기획 전략수립 실현방법의 모색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책결정은 경제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그리고 공익을 추구하면서 고도의 정치성이 내포되고 본질은 의사결정의 바탕에 두고 있으며, 의사결정합리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책의사결정의 모형은 1940-1950년 기점으로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경영학, 심리학에서 활발하게 논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교회의 정책결정 모형의 이론분석을 개진할 때에 교회가 추구하는 모형의 이론도 정책결정과 모든 모형의 의사결정 에 유관성이 흡사하다고 언급하고자한다. 의사결정분석, 인간의 합리적 능력, 등 다양한 모형들이 존재한다 할 것이며, 인간의 합리성 추구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론을 전개하고 만족, 점진, 혼합 모형 등이 있다는 사실과 그 외에 초 합리적 성격을 반영하는 최적모형, 의사결정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 사회모형, 예측 불가능한 상상모형, 역사적 관계를 다룬 공공선택모형, 그리고 인간행동합리성을 전제로 규범적 이상적 접근(normative-idealistic approach)과 현실적 실증적 접근법(realistic-empirical approach)에 입각한 모형과 이론 이라고 할 것이다.
1) 합리성과만족모형
인간의 전지전능을 전제로 모든 대안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규범적 이상과 접근법에 따른 관리과학(management science)or game의 이론과 또한 기대이론 각종 통계적 계량적 기법을 사용한 공공선택 이론이 합리모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제약되어 있기에 현실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에 대안이면 족하다는 실증의 현실적 이론 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March H. Simon에 의해서 주장되고 반영된 형태론적 의사결정 모형이다. 또한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채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March and Simon의 만족모형을 가지고 그 조직의 차원에서 의사결정 문제를 설명하기는 역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a) 세부적점증과 혼합주사 모형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처방으로 세부적 점증모형이 제시되고 있다. 동시에 정책대안은 과거에 것에서 조금 향상된 상태의 것이면 바람직하다는 그 이론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모형을 완벽하게 지향하는 합리모형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그 후 그것이 정책분석의 기법으로서만 아니라 주의(ism)라는 말을 붙여 사용하게 되고 세부적점진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므로 부분적인 결정은 점진모형에 의하여 합리성과 현실성을 접목시키고 합리모형과 세부적 점진모형을 혼합시켰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Etzioni학자는 합리모형을 (정) 세부적 점진모형을(반) 혼합주사모형을(합) 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혼합모형은 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변화를 동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새로운 모형들은 기존의 것을 절충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b) 최적의 모형
경제적 합리성과 인간의 초 합리성인 직관, 판단력, 창의력을 고려하여 대안을 선택할 것을 주장하는 대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모형들은 점진모형에서 혼합형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Etzioni의 혼합주사모형과 유사하다고 하고 그리고 Dror의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체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최적화(optimization Model)에 관심을 쏟고 있다. 라고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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