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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교회의행정과 현대적 행정 (현대적 교회행정의 역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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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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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3 13:59:22, 조회 : 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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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적 교회행정의 역사적 고찰
현대행정학의 기원을 어디에서 찾아보고 연구하느냐 하는 관점에 관하여서는 각 학자들 사이에서도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레포우스키(A. Lepawsky)와 같이 이것을 고대의 학설까지 언급시키는 것은 예외이며 대다수들의 행정학자들은 보통행정학의 기원을 관방 학에서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관방 학이란 과외적인 해석을 하면 젝켄돌프(Seckendorff)를 위시한 여러 관방학자들의 학설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관방학(Kameralismus)은 16세기로부터 18세기 이르기까지 창조된 중상주의의 독일적 전형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2백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존재했던 이론들을 하나의 관방학 이란 명칭 하에 총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라고 생각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통일국가의 성립이 비교적 지연되었던 독일에 있어서는 영국과 같이 식민지 획득을 위주로 하여 외국무역에 중점을 두는 중상주의 정책이 부득이 변질된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이 관방주의를 취하게 된 동기는 바로 위와 같은 사실로 기인되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1)법치행정원리 독일공법학 시조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던 그 근본사상인 공법학도 [법 치행정원리Gesetzmassigkeit der Verwaltung]즉 법의지배(rule of law)와 엄밀히 구별된다는 것이다.
그 중요한 연구대상을 현실의 통치관계로서의 행정에 구하지 않고 주로 법률관계로서 나타나는 행정에 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라반트(P. Laband)학자는 그의 저서에서 법률학이 순수하게 논리적인 사유과정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현실적인 역사의 정치적 고려는 법 사실에 의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단정 지었다.
또한 Stein학자는 현대행정학과의 특색에서 공법학입장에서 주장한 학자이다. 즉 [슈타인]행정학의 특색은 앞서 논한 절대적 경찰개념을 헌정과 행정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개인들이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국가적 권리 또는 정책결정의 단계이라고 말하고 후자는 개인들의 향상을 촉진하는 국가의 활동수단이며 국가의 행위인 정책의 집행이라고 설명하면서 관방 학을 비판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슈타인]은 행정에 대한 헌정의 법 형태에 있어서의 절대적 우위 설을 주장하는 공법학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양자는 각각 상대적 우위를 접한다고 역설한 점에 현대행정학에 대한 선구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안이라 그는 다시 헌정과에 관련에서 행정의 적극적 개념을 확립하고 나아가 행정의 각 분과를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는 그 사실이 특색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 슈타인 공법학파 법치행정원리
슈타인은 공법학파의 법치행정원리의 형식 성을 간파하고 형식헌법의 실현으로부터 야기 대는 사회적 모순을 보충하 는 의미에서 오히려 행정을 헌정보다 우위에 놓고자 힘썼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은 공법학의 이러한 형식에서 방법론을 스스로가 승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제까지 관방 학을 집대성하여 관방학적 행정을 수립한 [슈타인]의 행정학은 지대한 공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엽이후에 있어서 당시독일의 정치적 현실의 후진성으로 말미암아 그 행정사상은 완전히 구현되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초기에 걸쳐서 헌정의 형성을 비판하는 사회현상이 대두됨에 따라 많은 행정학자들에 의해 [슈타인]행정학에 대한 재인식의 기운이 현명히 나타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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