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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물결 정치: 상생을 위한 협력 이데올로기 (협력주의 이데올로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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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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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01:29:19, 조회 : 3,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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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물결 정치”의 특징은 정치체제(體制)에 있어서 제1물결인 수직적 군주주의(垂直的 君主主義) 체제로부터 제2물결인 반 수평적 민주주의(半 水平的 民主主義) 체제로, 다시 제2물결인 반 수평적 민주주주(半 水平的 民主主義) 체제로부터 제3물결인 완전 수평적 민주주의(完全 水平的 民主主義) 체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主權) 문제에 있어서 제1물결인 군주주권(君主主權) 체제에서 제2물결인 반 국민주권(半 國民主權) 체제로, 제2물결인 반 국민주권 체제에서 제3물결인 완전 국민주권(完全 國民主權) 체제로 바뀌어야 하는데, 전자를 반 민주주의(半 民主主義)라고 합니다. 영어로 “세미 데모크라시” (semi-democracy)라고 합니다.
결정 문제에 있어서는, 제1물결인 군주의 독선에서 “제2물결”인 국민 다수의 민주주의 특징을 이루다가, “제2물결”인 국민 다수에서 “제3물결”인 국민 다수의 소수로 바뀌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치형태(政治形態)에 있어서는, 제1물결인 일인 독재의 형태에서 “제2물결”인 직간접 민주주의(直 間接 民主主義) 형태로, “제2물결”인 직 간접 민주주의 형태에서 “제3물결”인 반 직접 민주주의(半 直接 民主主義) 형태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인 “제3물결 정치”(The Politics of the Third Wave)에서 “제3물결 정치”에 있어서의 원리들을 소수세력(Minority power)의 원리와, 반 직접 민주주의(Semi-democracy), 그리고 결정권 분산(decision division)의 원리들을 제시하며 “21세기 민주주의”를 건설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제3물결 정치”는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것의 조화를 이룬 연합주의 초 이데올로기의 물결을 의미합니다. 이 “제3물결 정치”는 인간의 마지막 정치 체제로서 “제4세계”의 정․경․종(政․經․宗)이 하나로 통합된 세계의 단일정부(One World Government)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 단일정부(單一政府)란 모든 나라가 한 나라로 통일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각 나라들은 존속하면서 모든 나라가 하나의 통일 체계를 통하여 통합 체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3물결”의 체제를 정치와 군사적인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똑 같습니다.
“제1물결 정치”와 “제2물결 정치”의 예를 보면, 우리나라의 조선왕조가 “제1물결 정치”로 왕권독재의 체제였고, “제2물결 정치”는 한국의 반국민 주권적 민주주의 정치인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정치의 “제2물결”을 넘어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3물결 정치”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를 들어 한국의 ××× 검사의 항명파동과는 전혀 달리 미국의 ×× 검사가 현역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운동에 선봉을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제2물결 정치”와 “제3물결 정치”와의 차이를 잘 설명해주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제1물결”, “제2물결” 군사체제와 “제3물결” 군사체제와 그 위력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1물결” 군사체제인 1898년 옴두르만(Omdurman)의 마흐디(Mahdi) 군대가 “제2물결”의 영국과 이집트 연합군에게 패배한 사실입니다.
현대전에서, “제2물결”의 이락의 사담 후세인 군대가 “제3물결”의 첨단 정보화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군대에게 순식간에 대패해서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된 것을 생각하면, 제3물결 군사력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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