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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교회 재무행정의 개념 (교회재무행정의 일반적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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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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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6 02:29:36, 조회 : 3,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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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재무행정의 일반적 이론
오늘날 재무행정관리의 일반적 계획중심의 예산이론은 그 중심이 바뀌어 계량적 수준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국가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구체화 시키려는 국가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산이 없이는 그 조직체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286) 예산의 재무행정은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수단이며 오늘날과 같이 자원의 희소성이 더 민감한 자극을 받는 시대에서의 모든 재무행정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목적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조직 그리고 개인의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윤활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재무행정의 일반적 이론의 개념을 이해하기보다는 현실 소유하고 있는 재정의 가치를 소중하게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영적 집단인 동시에 사회적인 집단이고 그리고 교회도 교회의 재무행정이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교회운영에 있어 재무행정의 뒷받침 없이는 교회활동의 성과는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임무와 기능을 바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교회의 재무행정이 필요하고 교회의 발전과 부흥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자져오게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교회활동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의식을 고취하는 역할을 겸하게 하는 교회재무행정 일반적 이론이라 하는 것이다.
1) 재무행정 통제 관리와 계획기능
재무행정의 통제기능이란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당한 지출을 방지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기능이고 그리고 재무예산 집행과정에서 자유재량의 범위를 줄이고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상세한 품목별 분류에 의한 재무예산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재무행정 작용의 재량권은 축소되고 책임 지향적 행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규정된 집행을 함으로써 재무행정내의 자율적 통제를 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 주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관리 기능에 있어서 중앙예산기관과 부처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계획과 예산을 일치시켜 재무행정의 그 효율적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재무행정 관리기능은 주로 중앙 산하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무행정의 관리기능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49년 후버위원회의 활동으로 나타난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부터이고, 성과주의 예산은 정부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기능적으로 분류하고 업무 단위마다 드는 비용과 업무의 달성도를 측정함으로서 행정 관리자가 업무의 능률을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모든 행정관리을 개선시키는 그 효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무행정의 적정도를 판단함으로서 목표달성 과정과 행정의 진행관리에 따른 폐단의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재무행정의 예산기능은 1960년대 들어와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국가목표의 계획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Robert Anthony학자는 전략계획으로 재무행정의 예산 계획기능을 강조하였다.287) 전략계획이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될 자원을 결정하고 자원을 획득하여 배분하고 사용하기위한 정책으로서 중장기 재정계획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모든 예산은 재무행정과 계획관리가 서로 결합되어 그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고 정책적인 의지와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지침이라고 할 것이다.
2) 경제성장과 소득 재분배와 자원배분
경제촉진의 기능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재무행정이 담당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생국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국가의 당면과제로 설정한다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비용이나 사회의 간접자본과 민간자본의 부족으로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 주도적 발전절약을 채택하여 사회의 간접자본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기업을 설치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고 자본을 형성시켜주는 결정적인 국가의 경제성장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의 재분배의 기능으로서 경제체제의 평가기준으로 효율성과 균등성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으며 자본주의 경제는 효율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나 소득의 균등성에서는 비효과적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각한 소득의 불균형 등으로 자본주의 경제 상태는 한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예산은 이러한 불균등한 소득분배를 개선하여 균등한 소득의 분배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사용함으로 소득의 분배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지출 면에서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의 보장 제도를 실시하며 수입 면에서 누진과세를 세수하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사후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조세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예산은 불균등한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고 경제적 기능도 수행한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자원배분 기능 예산은 자본주의 시장 실패를 전제로 자율적 경제활동으로 투자나 생산이 불가능한 경제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생산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민간기업의 활동원리는 이윤의 목적인데 이러한 분야에서는 이윤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 국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공공 제를 생산하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여 자연배분에 실패한 부분에도 재무행정예산을 통하여 그 자원을 배분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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